저는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요즘 한창 시끄러운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참 난감한 심정입니다.
법무장관 한명 임명하는데 온 야당과 검찰과 언론이 달려들어서 법무장관의 딸 관련 의혹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후보자의 흠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는 내용은 후보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도 없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청문회는 이 시간까지도 조 후보의 딸 얘기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청문회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온 나라의 에너지가 법무장관 후보의 딸이 표창장을 받은 것에 대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청문회 진행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청문회 외에 밖에서의 언론이나 기타 등등의 흐름도 너무 좁은 범위에만 치중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후보자의 딸이 장관 후보인것마냥 집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을 붙잡고 문제가 있다고 우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인지, 한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오늘 청문회가 지나가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을 뒤로 하고,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또 한가지 드는 의문은, 앞으로 모든 장관 등의 임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런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공직 후보자가 자신 혹은 가족의 신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사퇴를 해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증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라함은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할 시간인데, 이 소중한 시간을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허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검증해야할 내용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만 붙잡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하는지, 그럼 그것만 문제 없다고 증명되면 다른 어떤 질의도 필요없다는 것인지 말이죠.
만약 이대로 흘러가서 자녀 문제만 질의하다가 결국 문제 없음으로 확인되고 법무장관에 임명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청문회 당시 질의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났다는 조건까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청문회 때 자녀 문제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지 못해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후보자에게 자녀 건 외에 그 어떤 의혹을 살 만한 일이 없다고 이미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둘 중 어느 상황이라고하더라도 지금의 청문회 질의 내용 비중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요.
아니 곰곰히까지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기소되면 사퇴할거냐고 계속 물어보는지, 그렇다고 대답하면 검찰이 바로 기소하면 그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우기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사퇴를 할건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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