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원, 안양, 의왕 3개 지역이 2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 의왕 총 5군데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용성 풍선 효과에 대한 규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 중 수원과 추가적으로 안양, 의왕이 규제 지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인해 규제 지역에 근접한 비규제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아직까지 우세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수용성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풍선 효과 발생 지역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요.
오늘 확실히 발표된 정책에 따른 다음 풍선 효과 예상 지역으로 어디가 거론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히스토리
우선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히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서울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 세종,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가 규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6월에 광명이 지정되었구요.
2018년 8월에는 구리, 안양 동안, 광교가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수원 팔달, 용인 수지와 기흥이 추가된 것이 최근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규제 정책은 약 15개월 만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이번 규제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함께 규제 자체의 내용도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달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60%에서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이번 신규 지정 지역과 기존 지정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 지속 시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원천차단을 위한 강경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에 따른 다음 풍선효과 예상 지역은?
언론 등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규제 지역 추가로 인한 다음 풍선 효과 예상 지역은 안시성과 오동평, 김부검, 광동구 등이 있습니다.
안시성은 안산, 시흥, 화성(동탄)을 말합니다.
오동평은 오산, 동탄, 평택을 말합니다.
김부검은 김포, 부천, 검단을 말합니다.
광동구는 광명, 동탄, 구리를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다른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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